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공약 중 주요 항목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재도입을 제시했다. 지역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의 역량 증진에 나서는 한편, 우주 기술 자립과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진행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22일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 발표했다. 7대 공약으로는 ▲과학기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과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가능한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이 나왔다.
7대 공약 중 첫 번째인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는 참여정부 시절 설치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 후보가 재도입 카드를 꺼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에게 기획과 예산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적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기술주권 확립’에서는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 및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직접 보고받는 등 챙기겠다는 말을 남겼다.
이 후보는 우주기술 자립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며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해 3톤 급 정지궤도 위성을 2030년까지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는 한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대통력 지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과제 선정 방식도 전문 연구자와 현장에 중점을 둬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출연연구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도록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연구원 인건비 지원 비중을 높여 기본연구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