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미래 디지털 대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질서가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자율성과 성장 잠재력은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정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허위공시와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감시와 처벌을 엄격히 하여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2~3위를 다투는 대규모 디지털자산 시장이 되었음에도 정작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의 발행이 금지된 상황이다"라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해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 준하는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두번째 발제를 맡아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과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산업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은행들이 재원을 분담했던 것처럼 분기당 1조원을 넘게 벌어들이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정부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법률로서 명기하고 규제를 해야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가상자산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라며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안유화 교수는 "미래 금융산업 발전 방향은 디지털 금융이며, 이를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되, 국제 기관에 대한 파트너 역할을 할 디지털 전담 기구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