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차별 지원 중단 촉구

김평화 기자
입력 2021.12.23 09:52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차별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감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 3사의 차별 지원책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촉구도 더했다.

KMDA는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불공정 영업 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가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통 3사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고, 이같은 지원이 자회사의 불공정 영업 행위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KMDA는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 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무약정 유심 개통 건을 두고 대리점에는 3만원 수준의 정책금을 지급하지만, 알뜰폰 사업자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리점과 알뜰폰 사업자 간 차별적인 지원이 이용자 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KMDA 측은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MVNO(알뜰폰) 시장의 출혈 과열 경쟁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MVNO 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으로의 재편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KMDA는 이통 3사에 차별적인 지원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감독 기관인 방통위가 이통 3사의 알뜰폰 지원 정책을 두고 실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KMDA 측은 "성명서 발표 외에 방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을 통해 이통 3사의 부당한 시장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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