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요청한 3.5㎓ 5G 주파수 할당 논의 토론회 열린다

김평화 기자
입력 2021.12.30 17:03
정부가 3.5기가헤르츠(㎓) 인접 대역의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새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LG유플러스가 7월 요청한 주파수 대역에 해당한다.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일부 전경 / IT조선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2년 1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4G~3.42㎓ 대역에 해당하는 2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를 할당한다고 3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면서 전파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실질 배경에는 LG유플러스 요구가 있다. LG유플러스는 7월 과기정통부에 3.4~3.42㎓ 대역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 KT와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 5G 공동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업 간 5G 품질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게 할당 요청 이유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은 3.6G~3.7㎓를, KT는 3.5G~3.6㎓를, LG유플러스는 3.42G~3.5㎓를 할당받았다. 주파수 대역폭이 타사 대비 짧다 보니 이를 동일 선상에 둬 품질 차이를 줄이겠다는 게 LG유플러스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공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모두 주파수 할당 기회가 있다고 밝힌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파수 할당 방식과 대가,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련한다. 산·학·연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한다.

토론회 발제는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과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맡는다. 김 실장은 이동통신 시장과 주파수 현황을 짚을 예정이다. 박 과장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발제한다. 학계와 연구계,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가와 이동통신 3사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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