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1월 중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4일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여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이달 둘째 주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중고차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절차다"며 "이미 시장 개방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로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만약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물론 실망감이 상당할 것이다"며 "이달 내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2021년 12월20일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