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카이스트에서 주최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대화’에 참여해 지금까지의 과학공약과 국내 과학기술계에 산재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현재 지적받고 있는 성과 위주 기초과학 연구 평가나, 기초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이 주요 질문으로 제기됐다.
안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등 법조계 출신이 대부분인 20대 대선 후보 중 사실상 유일한 이공계 출신이다. 현재 과학관련 정책에서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조직 개편과 과학인재 혜택 증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심정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정부의 기초연구비 지원정책이 2018년 1.4조원에서 2021년에 2.3조로 2배쯤 늘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초 안 후보의 기초과학 연구지원 방안을 물었다.
최근 기초과학연구는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반 다지기보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연구를 추진하는 데 집중하는 등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연구의 풀뿌리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기를 펴지 못하는 국내 대한 연구 생태계 역시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다.
안 후보는 "기초과학은 응용기술과 다르다. 한국은 그동안 응용과학과 기술 연구에 더 많이 투자했지 기초과학에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기초과학이 탄탄히 발전해야 융합 연구가 가능하다. 기초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성과를 따지기보다는 연구자의 성실함과 도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과학분야, 복합학위과정 증진·IBS 정상화 필요
과거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진 기초의과학자 양성 부족 문제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내부적으로 전염성 질병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는 기초의과학 부족으로 자체적인 치료제, 백신 개발에도 어려움 겪는 상태다.
안 후보는 "의과학 분야에서 많은 전공생들이 대부분 기초의학 연구보다는 임상의학을 선택한다. 과거에도 5% 정도뿐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의도와 달리 의학전문대학원도 임상의가 많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과학 복합학위과정(MD-Phd)을 더 늘리고 병역 특례를 주는 등의 방안도 방법이다"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실망스럽게도 현재 일반적인 국책연구소가 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증액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국내의 한정된 연구풍토와 조급한 정책 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의됐다.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행정학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시아는 도전보다는 안전한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때문에 늘어난 예산 대비 관리 방식이 후진적이다"며 "미국식 시스템에 일본식 관리 체계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온다. 성과나 감사 등 시스템적인 부분만 아니라 연구 풍토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단기 성과 위주로 목표를 잡기 때문이다. 5년 임기의 정부와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투자를 안 한다"며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정당, 지위 상관없이 대통령이나 정치·관민이 모두 합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10년 단위로 지속할 수 있는 연속적인 롤링 플랜,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