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 규제 흐름에 '반대' 총력전 펼치는 GAFA

이은주 기자
입력 2022.01.23 06:00
미국에서 빅테크 규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빅테크 영향력과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차례로 논의한다. 특히 빅테크의 경영전략인 ‘자기사업우대’ 행위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에 주요 빅테크는 이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소비자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응한다.

빅테크 이미지 / 픽사베이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빅테크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이다.

해당 법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상품에 유리하도록 시장을 설계하고 검색 결과를 왜곡하거나, 입점업체에 자신의 상품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자기사업 우대)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자사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 관행도 모두 금지한다. 위반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은 법원의 승인 하에 긴급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 빅테크 기업은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아마존 베이직스라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파는 공간이 눈에 띄도록 배치해서는 안된다. 구글은 자체 검색 결과에 구글 쇼핑 상품이나 구글 지도를 눈에 띄게 노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플랫폼이 ‘중개' 과정의 이익을 이용해 자체 브랜드를 우대하는 행위 전반이 불법화된다.

이는 빅테크의 핵심 경영 전략이기도하다. 플랫폼으로서 매개와 중개의 중립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서브브랜드들을 런칭해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시키는 전략이다.

이에 주요 빅테크는 해당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라는 이해단체를 구성해 ‘Dont Break What works’(일하는 것을 막지마라)라는 반대 광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CCIA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된다"며 "빅테크는 앞으로 상품을 더 비싸고, 덜 편리하고, 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로비자금도 끌어모으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이들은 이같은 규제 법안 통과에 반대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쏟아붇는다. 외신은 "최근 로비 공개 수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아마존과 페이스북보다 법안 반대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쓴 기업은 없었다"며 "이들은 각각 1500만달러(각각 178억원)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각 기업도 빅테크 규제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주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애플은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아이폰의 주요 기능이 위태로워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켄트워크 구글 최고법률책임자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구글의 기능을 제한해 제품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 역시 "빅테크 플랫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빅테크에 의존하는 소규모 상인의 경쟁력도 함께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h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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