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소프트웨어 협단체는 100만명 규모의 ICT 인재 양성을 위한 콘트롤 타워와 거버넌스 구축에 뜻을 같이했다. 현 인재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협단체 5곳과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제안 간담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가장 핵심이 되는 ABC(인공지능, 빅 데이터, 클라우드) 분야 협단체가 함께 하는 자리였다. 오태건 한국SW·ICT총연합회 상근부회장과 김동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손장혁 한국인공지능협회 이사, 김동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장, 함재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논의된 주요 정책안은 ▲ICT 인재 양성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 ▲SW·AI·Cloud 산업 생태계 개선 ▲ICT 거버넌스 개편 등이 있었다. 5개 소프트웨어 협단체는 ICT 인재 양성 문제를 공통으로 제시했으며, 간담회에서는 인재 양성제도의 한계와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의견으로 제기됐다.
한국SW‧ICT총연합회 측은 "생태계 연결형 AI 산업 조성을 위한 산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국가기관 등이 SW 사업자가 개발한 SW 개발 결과물(소스, 산출물 등)을 반입‧반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은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개선을 위해 100만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전환 콘트롤 타워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측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비과세 혜택(5000만원)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높은 연봉 조건에 비하면 크게 메리트가 없다"며 "시장조사를 통해 ICT 분야 현실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과학기술ICT 부총리 격상 및 청와대 내 ICT 수석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민관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며 공공분야 클라우드 도입이 정책(과기정통부)-수요(행안부)-계약(기재부)-공급(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가장 빠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혁신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도입해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섰다"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초석을 마련한 만큼, 차기 정부도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