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이 주요 거점 도시에 집중됐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통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이동통신 3사가 준공한 5G 무선국 19만8832개 중 45.5%(9만489개)는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까지 확대하면 해당 비율은 68.2%까지 올랐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돼 5G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인천 옹진군(3개) ▲경남 의령군(1개) ▲경북 고령군(9개) ▲경북 봉화군(1개) ▲경북 성주군(6개) ▲경북 영양군(1개) ▲경북 울진군(2개) ▲전남 고흥군(4개) ▲전남 구례군(9개) ▲전남 신안군(1개) ▲전남 완도군(2개) ▲전남 진도군(3개) ▲전북 장수군(5개) 등 13곳이다.
지방 중소 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이통 3사 합산 100개 미만의 5G 기지국이 설치돼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김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통신 불편이 지속하는 배경에 과기정통부 정책 부진이 있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가 2G~4G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하는 과정에서 5G 무선국 투자 옵션을 뒀는데, 5G 전국망 구축 대신 무선국 설치 수량 옵션만 부과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5G 투자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통 3사의 5G 무선국 수는 현재 각 6만국쯤이다. 연내 1만5000개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면서 농어촌 5G 공동 구축 수량(4만5000~5만국)을 개별 수량으로 인정받는 만큼 연내 12만국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5G 투자를 소홀히 했음에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옵션 최초 구간을 달성해 60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는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영식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투자 옵션 설정 시 커버리지 내용만 추가했어도 5G 커버리지는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었다"며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 구축 수량을 (이통사별) 개별 수량으로 인정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다"라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정책 실책을 인정하고 5G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현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공공와이파이, 알뜰폰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통신 정책, 가계 통신비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낙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