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게임정책 방향 및 제언 토론회’ 개최
정부 여당이 마련한 ‘차기정부 게임정책 방향 및 제언 토론회’에서 P2E(Play to Earn)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P2E 게임의 합리적 모델에 관해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정태 특위 디지털콘텐츠단장(동양대 게임학부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 주승호 액션핏 대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대표, 최재윤 변호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P2E 게임 양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블록체인과 토큰 결합만이 P2E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승호 액션핏 대표도 "P2E 정의를 확실히 하고, 합법화하면서 양성화하는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며 "게임은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의 토큰 이코노미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행성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재윤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사행성의 범위는 홍보 또는 판촉 목적으로 아주 극소수 예외만 허용하고 있다"며 "P2E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의 문턱을 낮춰고 합법화의 구멍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세계 시장 흐름에 맞춰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대표는 "사행성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용자의 바람직한 창작 활동도 막는 것은 잘못이다"며 새정부 출범 시 게임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김정태 단장은 구체적으로 P2E 가이드라인 내에 ▲P2E 개념의 명확한 규정 ▲P2E 게임 내 재화의 소유권 인정 범위 근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신고 및 과세 기준 ▲스토어·플랫폼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률형 BM(비즈니스 모델)과 P2E 연동 시 건전성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단장은 "17년 만에 개정되는 게임법은 게임인들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게임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게임인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사행심 유발’ 추가 ▲게임산업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게임산업 ‘진흥’이 아닌 게임 업계를 규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최재윤 변호사 역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들은 게임법 전부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게임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조승래 특위 총괄위원장(민주당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고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남은 기간 게임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상헌 특위 공동위원장(민주당 의원)은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과 더 열심히 소통하면서, 게임법 전면 개정이 ‘게임인 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