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3일(목)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마이데이터 발전과 미래’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콘트롤 타워인 4차위는 그동안 금융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2021년 12월 공공,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를 시작했고, 3일 토론회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1년 1월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 특위)가 출범한 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등 주요 대책을 마련·발표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 민간과 협력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해 왔다"며 "금융·공공 분야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경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는 금융·공공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확산·거버넌스 등 3개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1월 API 기반 금융 마이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시행됐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전송 대상정보의 지속적 확대 및 수익자 원칙의 과금체계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토론자들은 금융 소비자가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한 전송대상 정보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전송되는 전송 행정·공공 정보와 정보 수신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분야 토론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한데 이어 올해 마이헬스웨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의료정보의 경우 민감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비자 경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경우 이질적인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언급하며, 이용자 자기결정권 보장, AI 고도화 등을 위한 거래 활성화, 플랫폼간 경쟁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마이데이터의 전산업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데이터 표준화 등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향후 일상생활 지원, 금융·비금융 융합 등을 통해 서비스가 진화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정보보안과 관리·감독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마이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가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조율해줄 수 있는 콘트롤 타워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