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미래융합포럼 토론회 개최

현 정부가 발표한 메타버스 전략을 차기 정부가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한국게임학회장)이 3일 온라인으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2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임국정 기자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한국게임학회장)이 3일 온라인으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2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임국정 기자
위정현 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3일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을 비판하며, 이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12차 정책토론회는 ‘차기 정부 메타버스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포럼 의장인 위 학장(한국게임학회장)을 비롯해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한동숭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학장, 우운택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김효용 한성대 ICT디자인학부 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VR·AR·XR 기술과 B2C 집중해야…게임 산업 노하우 접목돼야

위 학장은 ▲사업 체계와 내용의 모호성 ▲기존 사업에서 명칭만 변경 ▲타 부처 사업과 중복 ▲글로벌 플랫폼 등 실현 곤란한 사업 열거 등을 정부 추진 전략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현 정부의 추진 전략은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차기 정부에서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학장은 차기 정부 정책 방향도 제안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확장현실(XR) 기술 집중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집중 ▲메타버스 구성 요소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플랫폼 구축 ▲게임 산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모델 진화 등이다.

위 학장은 "현재까지 논의된 메타버스 정책은 규제 이슈 때문에 게임 산업 노하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메타버스 요소는 거의 게임 산업에서 가장 잘 구현돼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게임 산업의 과도한 규제가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칸막이식으로 이뤄진 게임 산업 규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디지털 콘텐츠 규제 체계의 탈 게임화가 필요하다"며 "현 규제는 상당 부분을 게임 산업법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고 게임물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실감 콘텐츠나 디지털 콘텐츠가 게임에 포섭될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역 산업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지역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숭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학장은 "메타버스 산업 발전의 핵심은 결국 다양한 디지털 융복합 산업의 기반을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에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이 디지털 플랫폼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 위에서 실험되고 또 결과물이 나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기술 정책에 대해 발표한 우운택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정부에 사회간접자본(SOC)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메타버스는) 무한히 확장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영토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때 새로운 산업의 창출 기회도 무궁히 많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관심 없어 하는 인프라는 정부가 SOC 관점에서 접근해 인프라를 갖춰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용 한성대 ICT디자인학부 교수는 정부의 메타버스 전략에서 콘텐츠와 연계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지적재산권(IP) 침해 방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가운데, 콘텐츠 IP를 침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며 "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