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게임 공략과 관련 현재까지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법제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구성 확률 및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컴플리트 가챠’(다중 뽑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확률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오류가 있는 확률을 제시하는 경우는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은 결과를 모으면 또 다른 아이템을 주는 방식이다.
윤석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게임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양성화…P2E 게임 힘얻나
양 후보는 법제화를 통한 가상자산 양성화에도 한목소리를 낸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 ▲투자자 보호 강화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 행위 감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할 방침이다. 코인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행성 규제로 발이 묶여 있던 게임 내 블록체인 사업의 규제와 가이드라인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 후보는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며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e스포츠 육성
양 후보는 e스포츠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 e스포츠 학과 확대 ▲e스포츠 영재 육성 ▲상무 e스포츠단 창설 등 e스포츠 육성 관련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목 전폭 지원과 생활 e스포츠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e스포츠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고, 게임 아카데미 설치 및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이재명 후보는 게임유저 권리 보장, 건전 게임문화 정착 등을 거론했고, 윤석열 후보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전체 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폐지 등을 언급했다.
공약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일각에서는 당선이 유력한 양 후보가 게임 발전과 관련해 많은 공약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 후보가 서로의 정책을 보완하며 사실상 색깔이 비슷해진 만큼,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관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은 국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게임 산업을 안고 가야한다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약을 했으면 명확하게 지키려고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