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게임 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뽑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얻은 아이템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 자율 규제로 정확한 확률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약속한 만큼 개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크게 4가지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게임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게임법 전부 개정안 입법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내용이 윤 당선인 공약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사행심 유발’ 추가 ▲게임산업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공청회를 거쳤으며, 관련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약은 공약일 뿐(?)
업계 일각에서는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약은 공약일 뿐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초 한 게임 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내놨던 답변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역시 기업이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내놨다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일주일여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배경이다.
여기에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규제 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 처리하면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식 등으로 절충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관계 부처 장관 인선 이후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은 "법안 심사 자체는 국회에서 이뤄지지만 집행 등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공조를 이뤄야 한다"며 "(전부 개정안 통과는) 새로운 정부와 신임 장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기간에는 개정안 통과에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며 "게이머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게임을 좀 더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만큼 빨리 추진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국정 기자 summe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