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IT 업계는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 후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모두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윤 당선인이 발표했던 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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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 유튜브 영상 갈무리
디지털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 유튜브 영상 갈무리
최근 윹 당선인이 대선 선거 기간 내세웠던 디지털 공약이 재조명을 받는다. 윤 당선인은 SW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SW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 SW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 등을 발표했었다.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SW 대가 산정 방식을 노동력 기반 인건비에서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불공정 관행 타파와 클라우드 활성화는 SW 업계의 호응이 큰 분야다. 클라우드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2021년부터 정부 주도 하에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화로 각광받는 분야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중이지만, 퍼스트 무버인 해외 기업에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며 "높은 외산 의존도는 디지털 주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산 클라우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행과 국산 클라우드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W 가치와 특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지속되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타파될 수 있도록 법제도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앞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해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SW 업계는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과 거버넌스 개선도 기대한다.

조준희 KOSA 협회장은 " 디지털 인재의 확보는 미래 국가 경쟁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며 "범국가적 디지털 혁신을 위한 격상된 주무부처 신설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실 디지털 혁신 수석비서관 도입, 민간 의견 반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범부처 지원을 위한 산하기관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