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제경비율 상향한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

류은주 기자
입력 2022.03.15 11:2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 기획(컨설팅), 운영의 사업대가 제경비율을 30년 만에 인상한다. 따라서,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은 110~120%에서 140~150%로 상향된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SW 사업 대가선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3월 15일 공표한다. 이를 토대로 투입공수 기반의 대가 산정시 발주기관의 예산 수립과 수행 사업자의 사업비 산정 등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에 적용되며, 최근 공표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과 상향 조정된 제경비율을 반영하게 된다.

SW 사업대가 제경비율 개정 내용 / SW산업협회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발 단계의 기능점수 단가 현행화, 상용SW유지관리 요율 상향 등 소프트웨어 사업 전 단계의 제값 받기 강화 추진의 일환이다.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은 그 동안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해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업종 특성을 반영했다.

현재까지 적용된 제경비율 110~120%은 최초 도입된 이후, 검토 및 현행화되지 않아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발전과 비즈니스 환경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제경비율 적절성 검토를 위해 SW산업협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와 산·학·연·관 참여 자문위원회를 1, 2월 추진했다.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종 통계를 활용,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했으며, 해당 제경비율에 5%를 가감해 140%에서 150%의 범위로 제경비율을 결정했다.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출과 유지관리 대가 산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산식대로 적용된다.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2022년도 공공 SW사업 수요예보를 기준으로 공공 SW사업비의 18% 수준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공표하면서, "최근 업계에서는 개발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해 지속적으로 사업대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의 수익성 증대와 공공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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