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을 수행할 장관급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관급의 부처 신설을 공약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차관급 부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대신 디지털자산 정책을 담당할 정부 부처로 장관급 부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윤 당선인은 신설 부처에서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할 예정이나 차관급 부처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회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은 범정부적인 협력이 전제돼야 하므로 부처간 조율이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아날로그 금융을 다루는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디지털산업 관련 장관급 부처가 진흥책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다뤄야 할 이슈를 언급했다. 업계나 학계에서는 문제점을 지닌 실명확인계좌나 정보통신망법의 충돌이 지적된 특금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이다. 또 블록체인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을 가로막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는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만 가능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그는 "달러, 유로, 파운드 등이 거래되지 못하면 갈라파고스가 될 수밖에 없다"며 "거래소에서 다양한 법정화폐 거래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나머지 디지털자산 관련 선거 공약을 분석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NFT,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돈 버는 게임(P2E) 등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한 기술개발 지원과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공약대로 이행될 경우 한국은 디지털경제 G3 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