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전문위원 인선 결과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역공을 받는다. 특히 ‘ICT 전문가’ 부재가 논란의 핵심이다.
인수위는 최근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명의 인수위원을 추천 받았는데,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만 차출했다. ICT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소속 공무원은 인수위에서 빠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분야를 홀대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잇달아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근 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인수위의 전문위원 인선 과정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인수위에 참여한 한 외부인사는 "ICT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들었다"며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팎으로 불만이 많긴 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선대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시대 ICT 산업은 모든 산업 분야에 스며들어 있다"며 "핵심 역할이 주어져야 하는 분야인데,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실무위원에 ICT 인사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ICT를 통해 국가 성장 엔진을 지속 발굴해야 하는데, 이렇게 인수위를 구성할 경우 새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로 그림이 그려질 지 걱정이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은 사실상 전자정부의 넥스트 버전이며, 경제2분과에서 ICT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공약 실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했다.
ICT 홀대 여파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일자리 동력 마련에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관계자는 "ICT 콘트롤 타워 부재는 타다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플랫폼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산업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ICT는 어느 부처에 속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챙기는 부처가 있어야 하며, 이같은 목소리를 내줄 전문인력이 인수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 ICT 정책 전문가도 우려를 표했다. ICT 정책 마인드의 강도에 따라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도 어떤 식으로 그림 그리냐에 따라 엄청나게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작게 그려질 수도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 해놓고 홈페이지 통합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산업 전체를 융합할 수 있는 ICT 분야에서 주도할 사안이다"며 " ICT 정책마인드가 없고, 특정분야 기술만 알고 있으면 시야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ICT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실행해 본 사람이 인수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