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ICT분야) 소속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국장급)이 합류한다. 강 국장은 과기정통부에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 ICT 분야 핵심 부서를 이끈 전문가다. 21일 인수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이미 확정된 만큼, 강 국장은 파견 형태로 인수위 지원에 나선다.

23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강도현 국장이 과학기술교육분과를 긴급 지원하는 형태로 인수위로부터 임시 파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 정책브리핑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 정책브리핑
ICT 업계에서는 강 국장의 이번 합류를 반기지만,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보인다. ICT가 새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부처로 남는 첫 단추를 끼웠지만, 정식 참여 형태는 아닌 만큼 한계가 큰 탓이다.

윤석열 선대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ICT 분야는 어느 부처에 속하는 형식이 되서는 안되며, 직접 챙기는 부처 형태로 남아야 한다"며 "인수위는 ICT 목소리를 내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인수위 내부에서 ICT 관련 인사 부재를 통감해 파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국장이 인수위 전문위원이 아닌 만큼 정치적 파견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파견 형태로 합류하는 강 국장은 전문위원이 행사하는 권한을 갖지 않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ICT분야 소속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과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포함한 총 4명의 국장급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실 소속 국장 1명과 과장 1명 등 2명만 차출하고, ICT 분야는 완전히 제외했다. 연간 예산 규모와 소속 공무원 수에서 한참 뒤쳐지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과기정통부와 같은 국장 1명과 과장 1명을 보냈다. 부처의 위상과 규모를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야당 측 ICT 정책 전문가도 이에 대해 성토한 바 있다. 이 전문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산업 전체를 융합할 수 있는 ICT 분야에서 주도할 사안이다"라며 "ICT 정책마인드가 없고, 특정분야 기술만 알고 있으면 시야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ICT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실행해 본 사람이 인수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삼청동 중회의실(204호)에서 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과제를 확정해 5월 4일에서 5월 9일 사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 인수위는 그에 앞서 4월 4일 1차 국정과제 선정, 4월 18일 2차 국정과제 선정을 거쳐 4월 2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확정안은 5월 2일 전체회의에서 보고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월요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수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금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일요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를 각각 주재할 예정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