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7대 수출 주력업종 대표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조세가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기업과 비교해 매출·자산·시총·연구개발(R&D) 투자 등이 적은데, 조세는 이런 추세와 달리 역주행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삼성전자와 인텔(반도체), LG전자와 월풀(가전), LG디스플레이와 중국 BOE(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애플(휴대폰), 현대차와 폭스바겐(자동차), LG화학과 독일 바스프(석유화학), 현대중공업과 중국 CSSC(조선) 등 분야별 한국 대표 업체와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반도체와 가전 분야에서 각각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하면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도 차이가 컸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 규모는 한국 기업의 3.1배에 달했다.
2021년 평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의 경우 글로벌 경쟁사가 84억달러로 국내 기업(58억달러)에 비해 1.4배 많았다. 조사 항목 중에서는 설비 투자 규모만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15.7%)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의 세전 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말한다.
휴대폰의 경우 애플이 삼성전자(2021년 휴대폰 사업부문 매출비중 39.1% 적용)보다 매출은 4배 많았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13.3%로 삼성전자(25.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7대 업종 중 휴대폰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경쟁사 법인세 부담률 차이가 가장 컸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 BOE가 LG디스플레이보다 매출은 1.3배 많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BOE 13.9%, LG디스플레이 22.4%로 엇갈렸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매출·시총 규모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세 부담은 우리 기업이 월등히 높았다"고 평가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 규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