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해제 2주 뒤 검토

김동명 기자
입력 2022.04.15 09:33
현행 ‘사적모임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12시’로 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총리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 / 조선DB
아울러 김 총리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이날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발표했다. 25일부터 등급을 조정하되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후에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등급 조정에 따른 소관 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던 병상들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병상으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과거처럼 감염원을 일일이 추적하고 음압격리 조건 등을 갖춘 특별한 시설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에는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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