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체제 전환을 위해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이른바 포스트 오미크론이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한 후 2년쯤 제한된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셈이다.
당장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은 당일 오전 5시부터 해제다. 299인으로 한정됐던 행사 및 집회 인원의 제한도 폐지된다. 실외 마스크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펴 2주 뒤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5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히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다"며 "코로나19와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18일부터는 299인으로 한정했던 행사와 집회 인원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던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최대 10인까지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폐지다. 수용 가능 인원의 70%로 제한했던 종교 활동 수용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단, 영화관을 포함한 실내 취식 금지 시설은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제한이 해제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다. 실내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선 2미터(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거나 집회,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곳일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단, 2주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될 수 있다.
요양병원과 관련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역시 당분간 선제 검사와 면회, 외출, 외박 등을 금지한다.
코로나19 확진일 경우 7일간 격리해야 하는 지침도 유지다. 단, 정부와 방역당국이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만큼 4주간은 기존 지침을 이어가되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는 격리 권고 대상이기에 스스로 등교와 출근 등을 자제하며 자율 격리 치료를 받는다. 재택 치료자처럼 확진자의 대면 진료나 비대면 진료도 이어진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4주간 이행기를 마친 후 유행 추이와 새 변이 등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안착기로 넘어갈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착기 때는 확진자 검사와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만큼 본인 부담 비율 관련 논의도 4주간 이행기 때 다룬다.
다만 신종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하거나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및 자연 면역 효과 감소는 우려 요소다. 실내 활동 증가 등의 계절 요인과 인플루엔자 등의 동시 유행 역시 재확산 위험 요인에 속한다. 고위험군 환자의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요구하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만약 강력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경우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거리두기, 재택 치료 등을 재도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일 0시 기준 9만3001명이다. 전일보다 1만4915명 줄었다. 3월 17일 62만11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있다. 같은 기준 위중증 환자는 893명으로 전일 대비 20명 감소했다. 당일 사망자는 203명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