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가 국내서 논의되는 망 사용료 지급 이슈에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경고도 더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유튜브 공식 한국 블로그에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전하는 망 이용 관련 법안에 대한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해당 글에서 국내에서 논의되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에게 투자하는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도 더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초래하는 추가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선 현재 넷플릭스와 구글 등의 글로벌 CP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망을 활용할 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CP와 ISP의 망 이용계약과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6건 발의돼 있다.

아난드 부사장은 14년 전 유튜브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후 그간 국내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면서 케이팝(K-pop)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2020년 국내 경제에 1조5970억원을 기여하면서 8만6000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성과도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경제적 효과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다"며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난드 부사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내에서 번성하는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튜브는 국회의원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논의되는 법률안이 한국 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해당 법률안 진전 사항에 대해 크리에이터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21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을 열고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다룬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