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로 한국서 4100억원 가져간다"

이은주 기자
입력 2022.04.25 10:41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통해 한국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수익이 올해만 4100억여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식 의원실 제공
2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이달부터 시행한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따라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즉 결제정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4138억원인데, 구글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 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구글은 별다른 노력을 더하지 않고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이달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결제정책을 시행했다. 이전까지 동영상, 음원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비(非)게임 콘텐츠들은 인앱결제, 제3자결제, 아웃링크 외부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구글의 정책 변화로 가장 높은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하는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됐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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