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사면' 결국 불발 전망

이광영 기자
입력 2022.05.02 16:44 수정 2022.05.02 16:50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지만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13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유튜브
문 대통령이 2일까지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사면 발표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는 3일이다. 사면을 하려면 하루 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한다. 하지만 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이들을 사면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4월 29일부터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률 68.8%로 집계되며 반대의견(23.5%)보다 3배쯤 높았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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