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발표 이후 조각투자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다섯번의 칼럼을 통해 조각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① 조각투자 A to Z를 시작하며
② 조각투자 A to Z: 금융위 발표의 정리와 함의
③ 조각투자 A to Z: 무엇이 문제인가?
④ 조각투자 A to Z: 왜 하는 걸까?
⑤ 조각투자 A to Z: 규제 대응과 발전 방안
조각투자업계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내린 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시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 조각투자 플랫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증선위의 가이드라인과 연일 이어지는 뉴스로 인해 ‘조각투자’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도, 혹은 이미 이 투자에 뛰어든 사람도 조각투자업계를 주목했을 것이다. 이미 이 업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필자는 드디어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해 볼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에 미술품 가치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총 5편으로 나누어 조각투자에 대해 꼼꼼하게 다뤄보려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이다. 다음 편인 2편에서는 금융위 발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후 3편으로 조각투자와 그 플랫폼의 문제점, 4편으로 조각투자의 등장 배경, 마지막으로 조각투자 산업의 규제 대응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일단 필자는 증선위의 뮤직카우에 대한 의견이 적절하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한 주 뒤에 발표된 금융위의 조각투자 사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뮤직카우에 대한 의견과 함께 발표됐으면 더 훌륭했겠지만, 내용은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쓰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융위가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한 상태에서 조각투자 산업에 대한 조사를 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재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다. 규제기관이 아무런 신고나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문을 두들기고 ‘조사 좀 해봅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위는 뮤직카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이 최선의 노력은 새로 유입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잠재적 피해의 규모를 최소화시키는데 투입되는 것이 맞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규 사업 중지는 옳다고 보며 뮤직카우에 대한 발표 이후부터 조각투자 업체들은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신규 증권 발행을 멈추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만약 뮤직카우 발표 이후 신규증권을 발행한다면 규제를 어긴 고의성이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네 개의 칼럼을 통해 조각투자 산업과 규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독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 칼럼이 현재 불법적인 요소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조각투자 산업의 올바른 발전과 적절한 규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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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훈 교수(PhD, CFA, FRM)는 홍익대 경영대 재무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계에 오기 전 대학자산운용펀드, 투자은행, 중앙은행 등에 근무하며 금융 실무경력을 쌓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자본시장연구원과 시드니공과대(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경영대에서 근무했다. 주 연구분야는 자산운용·위험관리·ESG금융·대체투자다. 금융위원회 테크자문단, 글로벌 ESG, 한국탄소금융협회 ESG금융팀장을 포함해 현업 및 정책에서 다양한 자문 활동을 한다.
류지예 팀장은 아트파이낸스그룹 데이터분석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메타버스금융랩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주 연구주제는 미술시장, 예술품 거래데이터분석이며 메타버스, NFT등 예술산업 관련 신기술 또한 연구하고 있다. 동아시아예술문화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금융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