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정부,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조성우 기자
입력 2022.05.15 10:55
휘발유보다 경유의 가격이 더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화물차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자들에게 추가 유가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경유의 전국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965.46원으로 ℓ당 1955.74원을 기록한 휘발유 가격보다 높다. 경유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실제로 경유가격은 12일 전국 평균 가격 ℓ당 1950.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14년만에 경신한 이후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5일 전국 시・도 경유 리터당 평균가격/오피넷 갈무리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것인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보조금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했고 5월부터는 법정 최대치인 30%를 인하하고 있다. 이에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 인하 당시 ℓ당 106원 줄었고 30%로 확대됨에 따라 ℓ당 159원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식이다.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경유 가격이 ℓ당 1950원이라면 ℓ당 5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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