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IT] 尹 정부 ICT 홀대론을 끊어내려면

류은주 기자
입력 2022.05.18 06:00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까. 정보통신기술(ICT) 홀대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꾸리는 과정 내내 따라붙는다. 이쯤되면 오해가 아닐지도 모른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서부터 온갖 잡음에 시달렸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ICT 전문 관료를 전문위원으로 차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공중분해설까지 등장했다. ICT 홀대론이 불거져 나오자 뒤늦게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국장)이 파견 형태로 합류하며 일단락됐다.

과기정통부 분해설은 유야무야됐지만, ICT 주무부처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최근 과기정통부 2차관 인사만 늦춰지며 ICT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든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 이어 차관 인사를 단행 중이다. 과기정통부의 장관과 1차관은 이미 취임까지 마쳤지만,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외부 인사 영입설에 이어 ICT 전문가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검토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2차관은 보통 ICT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내 실장 중 승진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파격적인 기수 파괴 인사설이 흘러나온 후 외부 인사 영업설까지 겹치며 ICT 분위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그래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 전문가인 만큼, 2차관 자리에는 ICT 산업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와야 한다. 과기정통부 내에서 주요 ICT 현안을 담당해 온 실장급 인재들보다 더 뛰어난 ICT 전문가를 데려오지 않는 한, 외부 인사 영입은 ICT 홀대론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후 빠르게 디지털 전환의 폭풍 속에 있다. 한국 역시 전 산업에 ICT 기술을 결합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회사 운영에 클라우드를 결합하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 ICT 산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ICT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2차관 인사에 대한 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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