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기관 등의 2021년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SW 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과 점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SW사업 공정계약과 제값받기 실현으로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SW사업 5대 중점분야의 실행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률이 높은 10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우수기관으로는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있다
2021년 공공SW사업 5대 중점 분야별 점검 결과와 상위(10%) 기관 목록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상용SW 통합 발주로 인한 SW단가인하를 방지해 상용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SW 직접구매(舊 분리발주)’ 실시율은 44.8%로 집계됐다.
상용SW직접구매 대상인 3억원이상 SW사업(864개)의 제안요청서를 조사한 결과, 국가기관 등은 직접구매 대상 5466개 상용SW 중 2447개 SW를 직접 구매했다.
공공SW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적기(계획한 달의 다음 달 이내)발주’ 이행률은 39.5%로 나타났다.
발주기관이 적기발주시스템에 입력한 사업계획과 입찰공고 실적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억원 이상 SW개발사업 628개 중 당초 사업계획대비 적기에 발주한 사업은 248개로 조사됐다.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공공SW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해, SW산업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순수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로 나타났다. 실시율 22.1%의 원격지 기준은 ‘수주기업 사무실만’으로 조사한 결과며, 기준을 ‘수주기업 사무실’ 및 ‘발주기관 내외부(병행)’까지로 확대한다면 40.6%다.
수주 기업이 사업자실적신고시스템에 입력한 사업실적의 원격지 개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1년도 1216개 SW개발사업 중 269개 사업이 원격지 개발을 실시한 것으로 점검됐다.
상용SW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상용SW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1.2%로 나타났다. 2022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서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표시한 예산 사업은 393개 사업으로, 이 중 15% 이상을 적용한 사업은 42개(10.7%) 사업으로 집계됐다.
공정한 과업변경을 위해 과업범위 확정·변경 시 개최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률은 79.2%로 나타났다.
이번 과업심의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 시, 의무화된 것으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 조사는 2021년 SW사업을 발주한 1021개 기관에 대해 기관 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여부를 표본 설문 조사했다. 809개 기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실질적인 제도이행 현황을 점검했다"며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독려하고 앞으로 5대 중점분야를 비롯한 공공SW사업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 및 SW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