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메타버스 자율규제 방안 모색한다

이유정 기자
입력 2022.05.19 19:40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5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메타버스로 도래한 사회·문화·경제 변화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ISO 정책위원이자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윤성옥 교수, 이희옥 박사, 정경오 변호사, 정사강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임소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와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첫 주제로 ‘메타버스의 명과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를 발표한다. 이들은 메타버스 산업 진화에 따라 최근 부각된 문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등 데이터 보안 ▲혐오와 차별 행위 ▲메타버스 과몰입·정보격차 등을 꼽고 메타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메타버스상의 인격권 침해와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아란 교수는 ‘아바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하는지’ 등 메타버스 내에서의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초상권·음성권·프라이버시 침해 등)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격권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이유정 기자 uzzon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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