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데이터 통합...혁신성장 동력될 것"

박소영 기자
입력 2022.05.25 15:59
"보험산업이 지닌 데이터와 공공의료 데이터를 통합하면 혁신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 보험사의 신 사업 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사진)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신사업 활로는’ 세미나에 참석, "공공의료 데이터법, 데이터 3법 등 보험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도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희 실장은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보험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이 제안한 상품 및 서비스는 ▲난임 검사 치료 등 신혁신 상품 ▲유병자 상품 ▲60세 이상 고령자 상품 ▲골다공증 관리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중대질환 관리다.

그동안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은 일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료 할증,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산하의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모든 관계 부처의 참여가 용이해져 이해관계 조정이 쉬워지게 된다. 이곳에서 데이터 개방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또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이는 당연히 새로운 정부 들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부처 이기주의나 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연형 회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통계적 활용으로 개인정보나, 정보주권 등의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민영보험사가 데이터를 활용하면 위험율을 정확하게 산출해 보험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주최했다. 잠재적인 보험산업의 리스크를 적기에 진단하고 신사업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전략을 구상하자는 취지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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