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과기정통부에 '불만'

이광영 기자
입력 2022.06.02 15:34 수정 2022.06.02 16: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일 발표한 5G 주파수 20㎒ 폭의 추가 할당 방안에 대해 LG유플러스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LG유플러스를 위한 대역인 만큼 SK텔레콤과 KT가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국민편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2일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추가로 할당하겠다고 한 3.40㎓∼3.42㎓ 대역의 인접 대역인 3.42㎓∼3.50㎓ 대역 80㎒ 폭을 2018년 1차 경매에 참여한 후 할당 받았다. 당시 경쟁사들은 100㎒ 폭을 할당 받았다. 3.40㎓~3.42㎓ 대역 20㎒ 폭을 바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 측은 경매로 나올 3.4㎓ 대역이 사실상 LG유플러스 맞춤형 대역인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줄 곳 밝혀왔다. 만약 3.4㎓ 대역을 경매에 내놓을 것이라고 하면, 형평에 맞게 타 이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3.70㎓ 이상 대역 40㎒ 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해왔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3.4㎓ 대역을 먼저 경매에 내놓는다고 밝힌 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이 주파수 경매 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SK텔레콤은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의 CEO 간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다"며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 편익 증진, 국내 통신 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 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 모습 / IT조선 DB
KT 역시 과기정통부의 추가 할당 계획 발표에 불만을 드러냈다. KT는 1차 경매 당시 3.50∼3.60㎓의 100㎒폭을 확보한 바 있다.

KT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이통사의 유감 발표에 대해 "5G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결론을 빠르게 내리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국민 편익을 극대화 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건 아니며 2021년 7월부터 수십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공청회나 2월 CEO 간담회, 그 이후에도 같이 3.7㎓ 대역폭을 살펴보기로 해 추가적인 연구반 논의가 있었고, 개별적 미팅을 통한 의견수렴, 서면 의견수렴, 사업자별로 의견 확인 과정들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 "5G 서비스에 대해 품질 논란이 있고,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론을 미루는 것 보다는 빠르게 내는 게 좋겠다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통신 사업자, 장비 제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었고, 국민의 편익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할당 조건을 넣었다"며 "특정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민 편익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3.40㎓∼3.42㎓ 대역 5G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후 할당 신청 법인과 관련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하고, 7월 중으로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는 점,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는 점,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해당 대역의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공고를 2월 중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가 이번 추가 할당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SK텔레콤이 3.7㎓ 이상 40㎒의 추가 할당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할당 계획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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