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7일(현지시각) 중국을 겨냥해 자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칩과 과학 법’에 대해 표결을 부쳐 찬성 64대 반대 33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는 공화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져 나온 결과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도 적용한다. 향후 10년간 240억달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같은 기간 미국이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크게 늘려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칩과 과학 법안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서로 다른 조문을 단일화하는 문제,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당간 마찰이 생기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당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 처리가 지연됐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내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도 하원이 다음주 여름철 휴회를 앞둔 데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이어서 주중에 이 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급망에서 더 나은 회복력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환영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