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훈·류지예의 아트파이낸스 인사이트] ⑤조각투자 A to Z: 규제 대응과 발전 방안-2편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발표 이후 조각투자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다음 다섯번의 칼럼을 통해 조각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지난 칼럼에서는 현재 조각투자 산업이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짚어봤다. 문제제기(훈수)는 상대적으로 쉽다. 물론 현재 조각투자 산업 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부분조차 취약하지만 말이다. 당연히 산업의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 기존 금융사들의 진출이 필요하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현재 조각투자 업체들과는 다르게 규제와 금융을 잘 이해하고 있다.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고객과 주주에게 신의성실 해야함 또한 잘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업 라이센스 없이 증권을 발행하지만 처벌이 쉽지 않은 현재 조각투자 업체들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다.

기존 금융업체들도 규제기관의 ‘넛지(Nudge)’만 있다면 이 신산업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은행 PB사업부이다. 얼마전 필자는 하나은행 PB사업부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강의를 하며 ‘Fine Art 신탁’이라는 훌륭한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됐다.

이 서비스는 조각투자와 매우 유사하다. 최대 10~2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예술 작품에 투자한다.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이미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조직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며, 아직도 증권성에 대해 문의하지 않고 있는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기존 금융권에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조각투자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과의 협업은 추천하지 않는다

최근 많은 증권사들이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과 MOU를 체결하고 증권성 코인을 발행한다고 한다. 만약 플랫폼과 MOU를 맺고 증권 또는 증권형 코인을 발행한다면 불투명한 공시나 자전거래와 같은 잘못된 행동이 있을 시에는 증권사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 당연히 증권의 수익을 허위공시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다.

브랜드 훼손의 가능성도 있다. 왜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그것도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에 맡기려 하는가? MOU를 맺은 증권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권이 기존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만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조각투자는 자산유동화의 한 종류이고, 조각투자 비즈니스에 혁신적인 새로운 측면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점유시장과 그 이익을 나눌 이유가 없다. 심지어 기존 금융권들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해 훨씬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말이다.

일례로 JP모건은 자신들이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쿼럼 Quorum)’을 미국 최고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업체인 컨센시스에 매각했다. 이때 컨센시스의 CEO는 "이렇게 훌륭한 플랫폼을 인수할 수 있어 행운이다"라고 언급했다. 투자은행이 블록체인 개발사보다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한은행이 만든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또한 좋은 예이다.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정산을 강점으로 내세운 땡겨요는 이미 자리잡은 다른 배달 플랫폼들을 위협하며 이용자 수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조각투자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금융권이 조각투자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보다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게 경쟁력 있는 사업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내벤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조각투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된다면, 자본시장법을 지킴으로서 소비자 보호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며, 산업 내 금융에 대한 이해 또한 향상될 것이다. 또한 경쟁유도로 인한 과점해소 및 시장투명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결국 조각투자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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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훈 교수(PhD, CFA, FRM)는 홍익대 경영대 재무전공 교수, 메타버스금융랩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계에 오기 전 대학자산운용펀드, 투자은행, 중앙은행 등에 근무하며 금융 실무경력을 쌓았다. 주 연구분야는 자산운용·위험관리·ESG금융·대체투자다. 금융위원회 테크자문단, 글로벌 ESG, 한국탄소금융협회 ESG금융팀장을 포함해 현업 및 정책에서 다양한 자문 활동을 한다.

류지예 팀장은 아트파이낸스그룹 데이터분석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메타버스금융랩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주 연구주제는 미술시장, 예술품 거래데이터분석이며 메타버스, NFT등 예술산업 관련 신기술 또한 연구하고 있다. 동아시아예술문화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금융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