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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톡] ‘공짜인듯 공짜아닌 공짜같은’ 폰…기본료·상한제 폐지는 답보상태

입력 : 2017.06.18 00:00:00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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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는 2017년 6월 총 8종의 스마트폰에 고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공짜폰에 판매 중입니다. SK텔레콤은 TG앤컴퍼니의 루나S 출고가를 인하했으며, KT는 아이폰6와 아이폰6S·6S플러스, LG X500 등의 출고가를 낮췄습니다. LG유플러스와 스마텔(알뜰폰)은 LG X스킨과 삼성 갤럭시와이드2의 출고가를 인하했죠. 이를 두고 공짜폰이 대거 등장했다는 광고도 나옵니다.



이들 제품을 공짜에 구입하려면 적게는 3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해도 되지만 대부분 월 8만원대인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어차피 매달 통신사에 일정액을 내야 하는데, 월정액을 조금 높이는 조건으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기기값을 내지 않아도 되니 이익인 듯 합니다.

하지만 말이 공짜지 엄밀히 말하면 공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할부금이 없는 진짜 '공짜폰'이 아니라 할부금과 별개로 차감되는 할인요금이 있고, 별도 할부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게 하면서 과연 공짜폰이 맞냐"며 "세상에 공짜폰은 없다"고 반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라던가 기본료 인하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이 꾸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와 유통점, 시민단체 등이 유불리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며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통신정책을 통해 더이상 공짜폰에 속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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