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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톡] 갤S8, 한국은 지원금 상한제에 묶이고 독일은 1유로에 풀려

입력 : 2017.06.19 05:00:00


윤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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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두 번의 갤럭시S8 대란이 터졌습니다. 갤럭시S8 64GB의 출고가는 93만 5000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이보다 80만원이나 싼 10만원대에 판매한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고객에게 최대 33만원의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경쟁을 하는 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든 휴대폰 구매가격을 같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스팟성 보조금이 살포되는 대란 사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갤럭시S8 개통 당시에는 1등 가입자가 되기 위해 5박 6일간 노숙을 하며 오매불망 기다린 고객이나 고가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게 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 등 유럽에는 단통법과 같은 규제가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통사 마음대로 지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신폰이라도 공짜로 팔 수 있습니다 .

▲유럽 이통사 티모바일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8을 24개월 약정으로 구입하면 1유로(약 1200원)에도 구입할 수 있다. 이미지는 공짜에 구입할 수 있는 갤럭시S8 관련 구매안내 창. / 티모바일 홈페이지 갈무리

실제 독일 최대 이통사 티모바일 홈페이지에서 24개월 약정에 65.20유로(약 8만2500원) 요금제(데이터 6GB, 문자·통화 무제한) 를 선택하면, 갤럭시S8(64GB)을 1유로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짜폰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에 있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한제 조기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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