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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윤곽⋯대출 줄이고, 분양권 거래 차단

입력 : 2017.06.19 11:29:47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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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가 입주 전까지 금지된다. 또한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일대 신도시에서 나오는 분양물량도 전매할 수 없고,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집단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새로 적용하는 등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 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내 자치구 25곳과 과천, 부산 해운대 등 총 37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11·3대책에 따라 모든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비강남권 민간아파트의 기존 전매제한기간은 1년 6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공공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규제도 강화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가 10%포인트씩 높아져 각각 60%,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

규제 강화로 서민이나 실수요 층이 피해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기존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강화된 대출규제는 19일 행정지도를 예고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은 최대 2채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고,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보유주택만큼 분양이 가능했다. 새로운 방안에는 과밀억제권역과 관계없이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자진신고제나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강화해 시장 정화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심리가 확산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실수요자의 주택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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