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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 2017.06.19 16:45:55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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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음성‧문자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정의당)은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누구나 공평하고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음성‧문자 등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이통사는 이 기준에 맞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이통사 데이터 요금제는 제공량에 비해 요금이 비싸게 책정돼 있어 실제 국민의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며 "정부가 데이터 등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저렴한 요금 기준을 제시하고, 통신사업자가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이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나가겠다"라며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해 통신비 심의에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을 시내전화·119·112 등 특수번호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상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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