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최종구 인사청문회…인터넷은행 특혜·론스타 먹튀 집중 검증

입력 : 2017.07.17 13:50:13


김남규 기자

  •  
  •  
  •  
  •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종구(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와 최저임금, 금산분리, 금호타이어, 론스타 매각, 대주주의 적격성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 조선DB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현안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재 해결을 위한 최 후보자의 답변을 촉구했고,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시절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쏟아내는 등 후보자의 업무 적합성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묻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로,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에 원인이 있다"며 "증가 속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채무자의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도 금융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은행 대출 억제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 문제는 금융 취약계층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 인상 문제는 서민금융 확대로 해법을 찾겠다며, 채무 상황 불능 상태에 빠진 가구에는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에서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당시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 비율이 업종 평균을 넘지 못했었다"며 "금융위가 왜 무리해서 인허가를 했는지는 박근혜 정부와 KT의 관계를 보면 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가 의도했거나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특혜를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위원장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가 론스타 먹튀를 방관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해서 론스타가 먹튀를 하는데 방조했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고, 최종 판단은 금융위에 있지만,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서 만든 것은 금감원에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금감원에서 벌어졌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3부터 2014년 사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하면서 인사·채용을 담당했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채용비리 사건은 취 후보자 재직 시절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채용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 금감원에 합격했다.

최 후보자는 "금감원을 그만두고 2년이 지난 후,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시 변호사와 여러 명의 경력직을 채용했는데, 제 소관 업무였다. 제가 감독하는 라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제 책임이 없을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본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혁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골프 스코어 '10타' 줄이기 성공! 이런 방법이…

  •  
  •  
  •  
  •  

파워링크 신청하기>



주요기사

[IT조선] 막동TV

0 1 2 3 4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