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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변호사의 IT법률 해석] 인터넷 쇼핑몰 제작 분쟁 잦은 이유

입력 : 2017.07.18 06:00:00


김병철 문장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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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IT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업체들과 발주자 사이의 계약해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이다.

현재 이런 분야의 전문 재판부나 전문 변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필자는 수년간 이같은 분쟁을 진행해 오면서 지득한 몇가지 노하우 중 일부를 공개하고자 한다.

인터넷 쇼핑몰 구축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발주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와 업체들의 아키텍처,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등 구상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양측에서 상대방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상세히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둘째, 발주자와 제작업체 사이에 일감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유통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중간업자들의 정직성 유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셋째, 모범적인 계약서 양식이 없고 중간업자들이 계약서 양식을 대충 작성해오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의 문구에 관한 양자간 해석이 분분해지기 때문이다(특히 기획단계에서 PM 등의 상주여부 등).

넷째, 어떤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기성고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기성고가 과연 고객사의 쇼핑몰 구축사업에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폐기처분해야하는 무용지물인지가 문제된다.

비유하자면 말잇기 게임과 비슷한 것인데, 처음 발주자가 원했던 것이 A라면 각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사정으로 B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C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아니면 애초에 발주자는 A라 말했는데 제작자는 처음부터 C로 알아듣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계약의 특성상 처음부터 알고리즘을 계약서에 모두 포섭하지 않고, 대충의 일정과 산출물 만을 기재하기 때문에 추후 각자가 생각했던 아키텍처,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가 서로 달라서 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쟁점이 쇼핑몰 구축작업을 하는 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려는 고객사에 상주 근무를 하면서 작업해야 하는지다.

제작업체에서는 PM(프로젝트 매니저) 등을 파견해 상주 근무를 하는 경우 다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로 난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객사에서는 만약 상주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면 양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기획안을 수시로 확인하는 상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로 고객사가 원하는 아키텍처, 알고리즘이나 인터페이스, 콘덴츠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쪽에서는 상주 근무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상시 근무여부'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작업체 측에서 제공한 자료, 특히 업무를 착수할 때 작성하는 '업무수행계획서'의 보고에 '상주근무여부' 및 '일정', '산출물' 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전에 계약서에 상주근무, 또는 비상주근무 하는 인원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명시하고 상주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출근확인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되도록 최초 근무하기로 한 인원들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 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의 특수성상, 인터넷 쇼핑몰 계약의 경우는 단순히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업체 측에서 보고하고 고객사에서 승인한 업무수행계획서 및 주간업무보고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전체의 취지로 보아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 이외에 양자간에 이메일로 교환된 '주간 업무보고서', '회의록'을 꼼꼼하게 챙겨 놓는 것도 중요하며, 산출물의 경우 일정보다 늦어지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애초에 계약서상에 명기함이 좋을 것으로 본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병철 변호사는 사법고시 42회,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의 ASP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5년간 법무법인에서 기업분쟁관련업무를 담당했으며, KBS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에 경제법분야 패널로 고정출연했고 현재 서울변호사회 위촉 변호사 조정위원, 서울 강서경찰서 법률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토지공사 및 LH공사를 자문했고, 제약회사, IT기업, 신용정보회사, 저작권 관련 기업, 코스메틱 기업, 영농법인, 수입이륜자동차협회를 비롯한 각종 협회 등의 법률고문을 담당하는 문장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며 인터넷에 직접 최근 판례의 동향을 분석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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