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佛·獨, 美 기업 애플·구글 등 법인세 인상 논의 본격화

입력 : 2017.08.08 11:30:21


이광영 기자

  •  
  •  
  •  
  •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에 본사를 둔 애플·구글 등 글로벌 IT기업 대상 법인세 인상에 본격 나선다. 실질과세(세법상 공평 부담 원칙의 하나로, 국내외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실적에 맞게 공평하게 매긴다는 의미)를 매겨 유럽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이들 기업과 유럽연합(EU) 내 기업 간 불공정 세금 징수 지적을 풀어나갈 전망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Bloomberg)와 인터뷰에서 "9월 중순 에스토니아서 개최될 EU 당국자 회담에서 글로벌 IT기업의 실질과세에 대한 보다 간단한 규칙을 제안할 것이다"며 "현 유럽 ​​전역의 (세금 징수 관련) 구상이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사진) 프랑스 재무장관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블룸버그 홈페이지 갈무리

르메르 장관은 또 "유럽도 중국·미국처럼 경제적 이익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며 "프랑스나 유럽 기업이 지불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회사가 사업을 하도록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데니스 콜버그 독일 재무장관 대변인도 7일 독일 정부가 9월 24일 국회의원 선거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7월 공동 내각회의를 통해 조세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기술 대기업 관련 법인세 문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다른 EU 회원국과 손잡고 유로 지역 조세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6년 애플에게 130억유로(17조2893억원) 지불을 지시했다. 하지만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시에 맞서는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EU 내 다른 기업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르메르 장관은 "2018년 프랑스와 독일이 먼저 공동 법인세 인상을 진행하고, 향후 유로 19개 회원국 전체가 공동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 경희대학교 '경희침향단' 85%할인 5만원대 한정판매!

▶ 추석! 집안에 영화관! 삼성'스마트빔'으로…'72인치' 대화면!

  •  
  •  
  •  
  •  

파워링크 신청하기>



주요기사

[IT조선] 막동TV

0 1 2 3 4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