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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수순…기업은행 노조에 패소

입력 : 2017.08.10 15:54:04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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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도 법원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박근혜 정부의 야심찬 경제정책 중 하나였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소재 기업은행 본점 전경. / IT조선 DB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업은행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로 기존 호봉 상승에 의한 임금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과연봉의 차등 지급률을 확대해 일부 근로자가 입게 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성과연봉제란 직급이 같아도 성과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반 조직 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임금 삭감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 제도는 공공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말에는 민간 시중은행들도 일제히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해 노사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노조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사 합의가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금융위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후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하는 것은 우리 금융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사명감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규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찬성하거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국내 금융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곧바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지난해 5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조합원 96.86%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노조의 동의 없이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이다'고 판시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입장이 정리되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 논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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