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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노조, 인권 침해·갑질·막말하는 여명숙 위원장 사퇴 촉구

입력 : 2017.10.12 17:39:23


박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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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노조가 여명숙 게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문화예술체육지부 게임물관리위원회지회(이하 민주노총)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비정상적 기관 운영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리적인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며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명숙 위원장은 비정상적 기관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여명숙 위원장이 2015년 취임한 후 기관의 안정화 보다는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빈번한 직원의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불연속성을 유발했고 잦은 서울 출장과 업무 시간 중 빈번한 서울·부산간 이동, 불투명한 업무 일정 등으로 업무 공백을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관의 인사제도와 관련해 인사평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일괄적으로 평가해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직원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언이나 막말, 소송을 통한 괴롭히기가 자행됐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특히 지방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1심)에서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여명숙 위원장의 부당한 처분 및 직권남용으로 인정·기각되자, 외부 법무법인까지 선임해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기관의 예산을 낭비함과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 항소 포기를 조건으로 각서 서명을 종용한 바 있다는 게 민주노총 측 설명이다.

민주 노총은 "최근에는 언론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 위원장 개인의 손해배상소송을 포함하려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포기한 바 있다"며 "더군다나 논의 과정에서 이를 공무가 아닌 사적 소송이라고 지적한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자행했고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의 예산까지 변경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기관의 파행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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