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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단체,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입력 : 2018.01.03 17:25:01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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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4곳은 공동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을 비롯한 4개 시민단체가 모여 보편요금제 도입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유진상 기자

추 의원과 시민단체 네 곳은 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편요금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시안보다 더 높은 기본 용량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편요금제 예시안은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수준이다"며 "이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 취지를 퇴보시킨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를 월 2만원 요금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GB 형태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리를 중심에 놓고 요금제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정의로운 요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싸고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가격과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용량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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