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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 준수·돈 낸다는 페이스북…구글은 여전히 ‘아몰랑'

입력 : 2018.01.12 06:00:00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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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한국 조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역차별, 망 이용료 이슈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구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 관련 업계에 따르면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은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케빈 마틴 부사장은 "국내 통신사(ISP)들과 망 사용료 지급 관련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에서도 합당한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해 충실히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페이스북이 경기도 판교에 국내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마련하고, 코트라와 함께 추진해온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함께 조세회피, 망 사용료 무임승차 등으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구글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구글은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정부와의 소통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구글코리아 측은 세금문제와 관련해 세법에 따라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2017년 11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구글의 매출과 세금, 망 사용료 등에 관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구글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글은 세금납부와 관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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