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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기차 보조금 모두 소진됐다고?…사전계약의 허와 실

입력 : 2018.01.25 14:33:47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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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비한 2018년 총 2만여대분의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근거는 전기차 사전계약 규모다. 1월 중순 시작된 전기차 사전계약 숫자는 올해 책정된 보조금 총량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GM 쉐보레 볼트 EV. / 한국GM 제공

한국GM이 내놓은 쉐보레 볼트 EV는 사전계약 3시간 만에 공급물량인 5000대를 가득 채웠다.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의 사전계약대수가 1만대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현대차가 올해 코나 일렉트릭의 국내 총 공급물량을 1만2000대로 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많은 소비자가 '찜'을 해놨다는 뜻이다.

두 차 모두 1회 충전으로 400㎞ 가까이 주행할 수 있다. 충전 시간과 횟수가 이용 편의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차에 있어 대단한 장점이다. 보조금도 최대치인 12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준비한 보조금(평균 670만원)을 더하면 4000만원을 훌쩍 넘는 판매가격이 2000만원 중반으로 내려온다. 선점하지 않으면 구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소비자들이 사전계약에 몰렸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현대차 제공

여기서 환경부가 정한 새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부는 계약 후 2개월 내에 출고된 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7년 일부 전기차의 경우 계약은 됐으나 출고가 지연돼 보조금이 묶였고, 결국 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런 역효과를 없애기 위해 '계약 후 2개월 내 출고된 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볼트 EV와 코나 일렉트릭이 각각 4월, 5월에 출고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만약 사전계약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미달된다.

다시 말해 업계가 우려하는 보조금 소진은 아직 현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여유를 부릴 필요는 없지만 알려진만큼 과열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 회사들은 사전계약량을 강조하는 것일까? 최대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미 정해놓은 수입·생산 물량을 판매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전기차는 원래 수익률이 낮다.

전기차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목표한 판매대수를 채울 수 있다. 전기차 업체들은 사전계약이 완료됐다면서도 계약자를 꾸준하게 받고 있다. 한국GM은 올해 쉐보레 볼트 EV의 공급물량인 5000대의 두배수 정도를 사전계약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로선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어서 올해 공급 예정인 5000대 이외의 물량 공급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차로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기차 공모 일정이다. 지역별로 보조금 지급 대수 편차가 크다. 보급 규모가 큰 제주도나 서울시는 사전계약이 실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보급 규모가 작아 공모 신청이 많으면 후순위 계약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만약 지역 보급대수가 적어 보조금을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2017년에 쓰고 남은 보조금을 올해로 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생각보다 전기차 인기가 높을 경우 추가 예산 편성으로 2차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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