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에 19억 95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1.22 12:45

 


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0년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87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9억 9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KT에는 6억7천4백만원을,
SKT에는 1억7천8백만원을, LGU+에는 3억1천1백만원, SK브로드밴드에는 5천4백만원
등을 부과하였다.


 


’09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서 위반건수는 48% 감소(360→187건)하고, 오류금액은 73%(18,729→5,039억원)
감소하는 등 위반사항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수 및 영업보고서
작성대상 수가 많은 사업자는 감소폭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금년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과태료→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이
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사업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류가 크게 감소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금번
과징금 산정 시 전년대비 오류변동분에 대해서 가중·감경을 최대한 적용하여,
사업자들이 오류축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IT조선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 뉴스 <IT조선(it.co.kr)>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