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유지관리 제값 주기' 제도 마련

정부는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SW 유지·관리에 적정한 대가를 주고받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고, 무상으로 SW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업계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유지보수'는 완성형 SW를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도록 유·무형 기술을 지원해 주는 행위를 말하지만 무상 서비스인 '하자보수'와 개념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유지보수를 '유지관리'로 고쳐 부르기로 했다.

정부는 적정한 SW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하는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SW의 기능과 표준가격 등 제품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문제점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검수 직후에 유상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요 공개SW 기업의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과 수준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유지관리 서비스 견적을 내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와 부처가 이 같은 제도를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SW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SW기업의 유지관리 매출은 총 매출의 40∼60% 수준이지만, 국내기업의 유지관리 매출 비중은 17.1%에 불과하다"며 "이 대책이 SW기업의 재투자·연구개발(R&D) 활성화로 이어져 국내 SW산업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