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큰 기대를 표명했다.
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현정) 등 SW 관련 10개 협단체는 이날 정부의 ‘부당단가 인하 근절 대책’ 발표 직후 SW 업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의 현실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실효적인 대책을 내놨다며, 그간 여러 번 추진됐던 유지관리 대가와 관련한 대책을 넘어선 수준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은 상용 SW 유지관리 평균 요율을 오는 2014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7년까지 15%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W 업계는 현재 7~8% 수준인 유지관리 평균 요율이 15%까지 상향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인력 양성과 R&D를 통한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업계가 지속적으로 염원하던 SW 제값 받기에 대해 새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 아니냐겠냐는 반응이다. 이번 대책이 지속적으로 SW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SW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더뎠던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으나,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이번 대책을 출발점으로 SW 산업의 현안들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며 “SW 업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10개 SW 관련 협단체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용 SW 유지관리 현실화 호소문’을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노동균 기자 yesn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