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형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 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시킨 해양수산부, 행정안정부에서 이름을 바꿨던 안전행정부의 조직 기능 축소와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 사진=연합뉴스
해경 해체 결정에 따라 향후 해경 업무 중 수사 ·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 ·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개편 의지도 밝혔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안전행정부의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 · 조직 기능은 행정혁신처로 이관될 예정이다. 향후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업무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 소재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대국민담화에 이은 후속개각은 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후에 단행될 것이라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개각을 비롯해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19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 사진=연합뉴스
김형원 기자 akikim@chosunbiz.com
